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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을 둘러싼 문제 가운데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와 그 피해 규모,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대책 및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논의를 다룬다.
140여 건의 경매 사례로 부동산경매의 기본 법 지식을 살펴보고, 낙찰 사례를 통해 매각 물건의 권리분석과 매각대금 배당 과정을 반복해 익힌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다수가 20·30대 사회초년생인 상황에서, 부동산 계약 경험과 내 집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 부족한 현실을 짚는다. 저자가 20년 넘게 부동산 투자와 계약서 작성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을 소개한다.
부동산경매의 기초이론과 법원 진행절차를 다루고, 유치권·법정지상권부터 지분경매와 공매까지 실전테마 15가지를 살핀다. 특수권리나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부동산은 권리분석이 정확하면 법률적 하자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동산펀드와 위탁관리리츠에 관한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리한다. 우리나라 법령과 판례, 해석, 예규, 저술을 인용하며 복잡한 이론과 외국 사례는 실무에 필요한 수준에서 간략히 다룬다.
전월세 사기를 걱정하는 임차인이 집을 알아볼 때 확인할 사항과 사기를 피하기 위해 살펴야 할 서류·개념을 다룬다. 방대한 정보와 어려운 용어를 혼자 챙기기 어렵다는 현실을 짚는다.
매수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가 겪는 고민과 어려움에 주목해, 매수자 찾기와 가격 협상, 세금 문제를 다룬다. 저자가 매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도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수도권 자가 점유 가구 비율이 2022년 기준 51.9%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남의 집을 빌려 사는 현실을 짚는다.
부동산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채권자의 변제에 충당하는 절차다. 환가경매는 현금화한 대금을 배당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부동산경매의 입찰 전 권리분석부터 낙찰 후 절차까지 다룬다. 법원 자료를 활용한 일반·특수물건 분석과 셀프 등기, 점유자와의 인도 협상,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공사계약,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다룬다.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와 분양신청·분양기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다루며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을 정리한다.
현금청산과 손실보상, 준공·이전고시, 해산, 재건축부담금 등을 다루며, 손실보상의 요건과 절차를 살펴본다.
근저당권의 설정과 활용, 관리와 변경, 실행에 이르는 이론적·실무적 법률문제를 살피고, 현실 거래에서 생기는 실무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은행 금융거래에 필요한 근저당설정계약서 표준서식의 내용도 다룬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살피고, 특별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사업 추진, 공공기여와 이주대책까지 관련 절차와 제도를 다룬다. 도시정비법과의 비교 및 재건축·재개발 법제의 변천도 함께 짚는다.
지역주택조합의 가입부터 청산까지를 다루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의 지혜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화해 온 한국 부동산 시장을 배경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해 경·공매 관련법과 권리분석을 살피고 법원경매와 공매의 절차를 다룬다.
재건축·재개발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3단으로 해설해 정비사업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경매·공매 물건은 권리분석을 놓치면 낙찰 뒤에도 권리를 인수하거나 금전을 물어주고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기초부터 권리분석을 익히도록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다룬다.
압구정 재건축의 1~6구역별 현황과 설계안, 사업 절차를 살피고, 재건축 정책과 서울·강남 아파트의 역사 및 시장 변화를 함께 다룬다. 압구정 재건축이 고급 주거단지로 자리 잡기 위해 차별화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맞춰 임대차 관련 주요 내용을 보충한다.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변경된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등을 다룬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초와 관련 법령을 다루며, 법령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도록 안내한다. 다만 사업을 검토할 때는 법령과 조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에 성공하고도 낭패를 보는 경우와 고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갈리는 이유를 살핀다. 권득인은 요즘 경매를 고수들의 잔치라고 말하며, 아는 만큼 돈이 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