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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SPS 분쟁 사례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2014년 11월 강화된 도서정가제가 도서시장과 시장 참가자에게 미친 영향을 경제적으로 분석한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5개 대형 온라인 서점의 판매가격과 판매순위를 수집해 정량분석하고, 소비자잉여가 상당한 규모로 감소했으며 그중 큰 부분이 온라인 서점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을 살핀다.
글로벌 ICT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하고, 신규 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통신과 전자상거래 분야의 통상협상 전략을 다루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살핀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자생적 질서, 진화, 정의의 법이라는 세 요소를 바탕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재구성한다. 도덕과 공동체의 파괴, 부의 편중, 불황과 높은 실업의 원인을 시장경제 자체가 아니라 자생적 질서와 시장도덕, 정의의 법 규칙에 충돌하는 규제와 정부지출, 통화팽창에서 찾는다.
한국의 소득분배 문제를 분석하는 데 핵심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학자들이 소득분배 악화의 요인을 살펴본다.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이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을 다룬다.
시장과 국가를 둘러싼 오랜 논쟁과 그릇된 통념을 살피고,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을 배경으로, J. A. 홉슨이 경제학을 바탕으로 서민의 생활과 빈곤을 다룬다. 제국주의론으로 알려진 그의 사상적 출발점과 초기 저서의 맥락을 살핀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와 제자들이 4년간 연구해 찾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원형과 모델을 다룬다.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벌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살피며, 그 과정에 경제를 좀먹을 유전자가 내재해 있었다는 저자의 주장을 전한다. 해방 이후 탄생한 재벌이 환갑 즈음 본격적으로 삐걱대고 있다고 본다.
사회가 발전해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고 경제불황이 되풀이되는 이유를 토지사유제에서 찾으며, 지대가 지주에게 불로소득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대를 징수해 최우선 세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고찰과 그 시사점을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25개국의 의료시스템 현황과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제도를 살펴보고, 공급자이자 지불자로서 저자가 겪은 경험과 개인적인 암 투병생활을 소개한다.
시장 경쟁과 탐욕이 사회 후생으로 이어진다는 전통경제학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난 사반세기 개발정책을 지배한 워싱턴 컨센서스를 비판한다. 혁신경제를 구축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제정책을 다시 학습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경제에서 문제로 다뤄진 여러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의 추진 배경과 성과, 의사결정 과정 및 문제점을 살핀다. 최신 경제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별 찬반 의견을 다루고 향후 대응 방안을 분석한다.
경제민주화를 현재의 심각한 경제적 불합리를 해결할 방법으로 제시하고, 불황이 앞선 시기의 극심한 양극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해악도 살핀다.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에서 불평등이 증가한 배경과 재분배를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중국공산당이 세금, 이전, 사회보장 등을 통해 재분배를 강조하지만, 재분배에는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살핀다.
시장의 불평등이 정치적 참여와 대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불평등한 민주주의가 다시 불평등한 시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낳는 관계를 살핀다. 참여와 대표가 평등해지고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동등하게 반응할 때 시장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길항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제기자 윤경호가 현장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를 정치·경제·문화의 연결 속에서 살피고, 사회와 경제가 나아갈 대안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가격과 가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하며 정통 경제학 이론과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결함을 살핀다.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붕괴의 과정과 원인을 통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이유와 시장 가격으로 세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믿음의 문제를 다룬다.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 과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짚으며, 세금 낼 돈도 없는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주장을 비판한다. 다양한 표와 그래프,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 세금 문제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