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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치중한 정책이 소득양극화와 사회불안을 낳고 경제 활력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공정성을 높여 사회적 형평과 삶의 질을 증진하고 공정한 경제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이루는 방안을 살핀다.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대규모정보 활용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금융업의 전개를 살피고, 일자리 변화와 창출을 위한 법제 정비·규제 혁신, 금융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다룬다.
론스타 게이트를 중심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 매각과 공적자금 투입·환수, 국부 유출 과정을 추적한다. 김앤장의 역할과 정부 관료들의 회전문 현상,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국제 투기자본의 역학관계도 살펴본다.
한국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명확한 정의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 없이 주요 기술을 앞세운 정책적 실천에 치우쳐 있다. 일자리와 삶의 양식, 사회 구조의 변화까지 살피며 인공지능과 노동, 데이터, 보안, 에너지, 규제와 거버넌스 등 기술의 파급력과 사회적 대응을 논한다.
신산업과 공유경제, 빅데이터·금융·블록체인·의료 분야의 규제가 사업과 혁신을 어떻게 가로막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살핀다.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의 차이를 짚고, 저자는 금지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김동연과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의 논쟁이 시작된 배경과 전개를 살피고,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 형성 과정을 비교한다. 두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들을 다룬다.
세기적 대전환기에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저성장과 고령화, 미·중 무역전쟁의 위험을 짚고, 이에 대한 대응에 따라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세계경제의 변화와 국내 경제정책을 살피며 위기를 넘어설 대안과 희망의 길을 모색한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와 부동산 규제, 입주물량을 살피고, 정부별 정책과 과거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부동산대책의 시차효과와 금리·인구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다. 다가올 3년의 시장을 전망하며 규제 틈새와 지역별 입주물량을 고려한 투자전략을 다룬다.
인플레이션은 통화공급량 증가나 총공급·총수요의 불균형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현상이며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맥스 샤피로는 인플레이션을 우연한 사고나 정책 실패로만 보는 설명과 달리, 인플레이션으로 큰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주목한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공익기업 소유 전략과 그 시사점을 다룬다.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다. 근대 이후 200년 동안 진화해 온 기본소득의 의미를 설명하고, 기본소득이 노동 조건과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정년까지 일하기 어려워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땅 투자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살핀다. 땅의 입지와 수요·공급, 가격 변동을 다루며 서울과 여러 신도시의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인구절벽이 생기는 원인을 진단하고, 출산 축하금과 기업 후원 시스템, 인구청 신설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인구를 자원이자 국가 자산으로 보고, 저출산 문제를 풀지 못할 때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살핀다.
세계 금융 시스템의 불완전성과 금융위기의 원인을 살피고, 시장과 정부를 넘어서는 호혜경제를 대안으로 다룬다. 중앙은행 민주화와 자본통제, 대안화폐시스템, 보편적 기본배당을 비롯해 블록체인·인공지능 시대의 인간형과 정치경제 질서를 함께 논한다.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만 보지 않고, 연대와 협동의 공동체를 세울 가능성에 주목하며 차가운 경제학을 넘어서는 따뜻한 경제학의 희망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가 국가 정책으로 수립되는 과정을 행정부의 공식 전략 문서를 통해 다룬다. 선거 공약이 국가 정책이 되기 위해 미국의 국가운용 시스템을 거치는 데 주목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와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방법을 다룬다. 대규모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책은 개설자와 관리자의 이행사항 및 관련 질의답변 사례도 소개한다.
부동산 정책을 정치행위로 보고, 정책의 흐름을 파악해야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권과 시장 상황이 바뀌며 혼란을 겪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상황에 맞춰 미래를 예측하도록 돕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 합의의 분석』은 인간 동기에 관한 개인주의적 가정을 바탕으로 정치적 헌법의 채택을 설명하고 예측하며, 헌법적 정치 경제론을 다룬다. 공공선택론의 한 분야인 이 논의를 10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해설한다.
『국민 합의의 분석』은 인간 동기에 관한 개인주의적 가정에 근거해 정치적 헌법의 채택을 설명하고 예측하며, 헌법적 정치 경제론을 수립한 책이다. 이 책은 원작의 내용을 10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해설한다.
중국경제의 산업·금융·부동산·지방경제에 내재한 왜곡과 비효율을 살피고, 이를 바로잡는 개혁이 구조조정 비용과 경기 침체의 위험을 수반한다고 설명한다.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국유 중심 경제운영 원칙이 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짚으며 경제와 정치의 접점에서 중국경제의 특징과 향후 전망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