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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5년을 돌아보며,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맞춰 경제정책의 관점과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장담론부터 부동산·교육·재정·복지·의료·저출생·외교·환경까지 한국사회의 여러 분야를 살핀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겪는 주택문제를 살피며, 주택정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묻는다. 각국의 최신 통계 지표를 바탕으로 주택 이슈를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을 직업 간 과도한 보상격차와 비싼 집값·집세에서 비롯된 문제로 살피고, 기득권층의 특혜 축소를 포함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공공부문 보수와 신규채용, 부동산·조세·금융 개혁 등을 다루며,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주장한다.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큰 중국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역별 연구가 필요하다. 대외개방 역사의 중심지인 광둥성을 살펴 중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한다.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이 한국의 주권과 생존권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한중 간 교집합을 찾아 국익을 극대화할 공생 관계를 모색한다.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불공정성을 심화하는 뿌리 깊은 이중구조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질서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4년간 26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2017년 5월 6억 600만 원에서 10억 원 수준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 초중반대에서 3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을 살핀다.
롱텀디플레이션(LTD)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며, 통상의 디플레이션과 달리 장기간 지속되는 디플레이션이 투자 환경에 미칠 문제를 다룬다. 통상의 디플레이션 뒤에는 2~3년이 지나면 아파트와 주식 가격이 회복하곤 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한다.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중국 경제의 현황을 살피고, 급격히 변해온 중국의 모습 가운데 토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상을 다룬다. 다양한 통계 자료와 정책 현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의 주요 동향을 파악한다.
중국 경제의 변화와 현황을 토지 중심의 발전상을 통해 살피고, 통계 자료와 정책 현황 보고서를 활용해 주요 동향을 분석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개인과 기업, 국가에 가져온 기회와 위기를 살피고,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묻는다.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이 처할 상황을 짚는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땅값 상승 추이를 되짚고, 시대적 흐름과 개발 가능성을 살펴 땅 투자에 필요한 유의 사항을 제시한다. 지역별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 교통·개발 계획도 다룬다.
신중국 성립부터 현재까지 중국 국가발전전략과 규획의 수립·실행 과정을 살피고, 전략 유형과 앞으로의 전략 방향을 분석한다. 규획의 변천과 실행 과정의 문제를 검토하며 국가 총체적 규획과 지역·시현급 규획체계, 주체기능구역 규획의 개선 및 규획의 법제화를 연구한다.
경제대항해 시대의 외부 위기 요인과 내부 역량을 점검하고, 한국호의 도전과 응전 능력을 평가해 향후 운항 전략과 방법론을 모색한다. 지난 10여 년간 언론에 게재한 칼럼을 주제별로 수록했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추락한 원인을 짚고, 퇴행의 법칙이 계속 작동할 때 장기성장률이 0%대에 이르는 상황을 경고한다. 경제 성장의 비밀과 위기를 돌파할 전략을 제시하며, 경험적 법칙을 깨뜨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사상의 시대적 배경과 이론적 기원, 방법론을 살피고, 경제제도와 발전 이념부터 공급 측 구조개혁·거시경제 관리·경제 글로벌화까지 주요 내용을 다룬다.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을 배경으로 경제성장과 평균 생활수준의 변화를 살피고, 개혁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룬다.
낮은 노동생산성과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성 등 한국 경제성장을 막는 요인을 살피고, 코로나19 재난으로 실물경제가 무너지는 가운데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는다.
일본은행의 ‘일은류이론’과 일본의 경제정책을 살피며, 경제학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운영하면 일본경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하마다 고이치의 주장을 다룬다. 경제학자들의 일본경제 비판과 증세 전 필요한 정책, ‘관보복합체’의 함정도 함께 논한다.
“성장보다 분배를!”, “소득양극화 해소”,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리더십이 국가경제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 신중하지 못한 정책적 실수가 국민 생활을 얼마나 피폐하게 했는지 묻는다.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살핀다.
지역화폐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화폐이자 지역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적인 화폐’로 살펴본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구로 주목받는 지역화폐를 다룬다.
한국의 초저출산과 인구감소가 학생 수, 대학 진학, 청년 취업, 노후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인구학적 관점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을 모색한다. 가구와 세대의 변화에 주목하며 정년 연장과 이민, 과학기술의 개입을 포함해 세대와 집단이 공존하는 방안을 다룬다.
백신 보급을 맞은 팬데믹 제2국면에서 한국 경제에 변곡점이 올지, 백신 보급이 팬데믹의 종료를 뜻하는지 살핀다. 코로나 충격 이후 한국 경제가 새로운 ‘코로나 균형’을 이루는 데 대략 4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