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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소송이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조망하는 소순무 변호사의 정년기념논문집이다. 조세입법·조세사부터 조세법 총론, 소득세·법인세, 상속세·증여세, 국제조세, 관세와 판례회고까지 다룬다.
조세법체계 전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 단계에서 생기는 실무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세법 전반을 조세총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의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다룬다. 세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세무·회계 전문직을 준비하는 학생의 수험 대비서로 집필되었다.
지방세 4법과 시행령, 일부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문별로 살피고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대법원·조세심판원·행정자치부의 행정해석 등 사례를 유형별로 비교·분류한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의 이론과 실무사례를 설명한다.
『2017년 법전 세트』는 법전, 법전 별책, 세법으로 구성된다.
개정세법에 맞춰 기본내용 이해와 핵심사항 요약, 사례문제 연습으로 구성하고 최신 판례를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해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다룬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과 판례를 살펴보고 2016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제시한다.
세금의 기본 원리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세금 문제와 세금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지방세관계법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며,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와 심판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법의 해석과 적용 방법을 모색한다.
2017년 개정 세법 가운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조정, 저축성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및 요건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