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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권의 책 · 최신 출간순
FOB조건과 CIF조건을 중심으로 정형무역거래조건을 분석하고, 국제상관습에 관한 이론과 FOB계약·CIF계약을 다룬다. 또한 Incoterms 2020의 개정 특징과 수록된 11개 정형거래조건을 해설한다.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 등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해온 채이배가 법률로 공정한 경제 생태계의 토대를 다지려 20대 국회에 들어가 입법과 정책에 힘쓴 과정을 다룬다. 경제개혁이 아직 갈 길이 멀며 정치개혁이 먼저라는 그의 깨달음도 담는다.
2013년 미국은 프랑스 알스톰 자회사 CEO 프레데릭 피에루치를 뉴욕에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미국 밖에서 벌어진 사건에 미국 국내법을 적용한 이 체포를 통해, 책은 알스톰과 미국의 갈등 속 피에루치가 희생양이 된 과정을 다룬다.
부패방지에는 법률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조직 문화를 바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ISO 37001을 중심으로 부패방지와 컴플라이언스 실무를 해설하고, 강화되는 부패 관련 법규와 엄격한 법 집행의 맥락을 다룬다.
조합장 해임과 조합임원 형사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대법원 법리와 최근 3년간의 하급심 판례를 다룬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 지식재산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창업자와 스타트업 대표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와 상표를 비롯한 지식재산 정보를 다룬다.
미술 작품이 제품과 광고에 쓰이고, 광고 이미지가 다시 미술 작품의 소재가 되는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을 살펴본다. 르네 마그리트부터 렘브란트까지 여러 작가의 작품을 저작권, 상표, 특허 등과 연결해 다룬다.
온·오프라인 결제와 송금, 본인확인서비스와 전자서명(인증서)에 관한 실무 내용을 다루며, 전자지급수단의 구별과 관련 라이선스, 간편결제사업자와 다양한 결제 모델을 살핀다.
스타트업의 시작과 초기 운영에 필요한 법률·세무·특허 지식을 다룬다. 사업모델과 계약, 세금과 직원 관리, 지식재산권 출원 등에서 창업자가 살펴야 할 쟁점과 실무 절차를 짚는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일반 가정도 상속재산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배경으로,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두 세목의 과세구조를 이해하도록 구성한다.
코로나19 같은 예기치 않은 사태로 거래가 취소돼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납품하거나 발주한 물품의 취소와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살펴 대응하는 방법을 다룬다.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면 단가 인상 협의 절차를 이용하는 방안도 안내한다.
2020년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필요한 각종 대가기준과 참고자료를 수록하고, 입찰과 계약에 필요한 원가계산 실무를 다룬다.
스타트업의 창업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세금·노무·법률 문제를 사례로 설명하고, 설립과 운영에 따르는 고유한 리스크와 운영관리 노하우를 다룬다. 스타트업 열풍의 긍정적인 면에만 치우치지 않고 기업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를 강조한다.
제품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디자인을 모방품으로부터 지키려면 디자인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디자인 등록과 권리 범위, 관련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의 사례를 살피고 브랜드와 지식재산이 기업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다룬다.
프랜차이즈의 개념부터 가맹계약 준비와 체결, 사업 유지, 계약 갱신·해지, 분쟁 해결까지 관련 법령정보를 이론과 문답 형식으로 다룬다. 표준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도 수록한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의 개념과 제도를 살피고, 발명과 지식재산 평가, 라이선싱 등 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의 활용을 다룬다. 특허·디자인·상표와 특허정보 검색부터 영업비밀 보호까지 폭넓게 설명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도 반영한다.
기술사업화가 필요한 이유와 기업에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살피고,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기술의 권리화와 마케팅부터 기술이전 계약, 계약 후 관리까지 기술사업화 절차를 다룬다.
지식재산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특허경영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관리와 아이디어 발굴·장려, 영업비밀 보호, 창의적 사고를 다룬다. 발명학과 산업재산권 제도부터 4차 산업혁명, 특허기술 평가와 특허정보 활용까지 살핀다.
정관을 회사 설립 때 작성한 규칙으로만 여기는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관의 의미와 중요성, 개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와 개정으로 사라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살핀다. 정관에 심각한 세무 문제를 일으키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짚는다.
자본시장법이 무엇을 하려는 법인지 살피고, 자본시장에서의 실무 경험과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상법 규정과 관련한 기업결산, 주요 회계·세무 처리, 의사록 작성 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일본의 반도체 생산 물질 수출규제와 그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원천특허의 장벽을 살펴보며, 이를 기술패권시대의 개막을 알린 사건으로 다룬다.
2018년 EU의 GDPR 발효로 국내 정보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리스크가 커졌으며, EU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거주를 기준으로 적용돼 국내 기업도 위반 위험에 놓일 수 있다.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국내 기업도 GDPR을 간과할 수 없음을 다룬다.
EU의 GDPR은 시민권이 아니라 거주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정보기술 기업도 서비스 범위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