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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유한회사 등 여러 회사 형태를 다루며, FP의 정관 컨설팅과 임원 소득 설계, 법인의 기관 운영에 관련된 회사법 내용을 살핀다. 개정판은 2021년 세법과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초과배당 부분을 삭제하고 이익소각 솔루션을 포함했다.
개정판은 초판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분량을 줄였다. 제5장 대금결제조건과 제6장 인코텀즈를 삭제하는 대신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했으며, 각 장에 연습문제와 해설을 추가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주목받는 지식재산 분야를 다루며, 한중 FTA부터 최근까지 지식재산분과 협상대표단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과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이 살아남고 성장하려면 윤리 경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살피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한 실천 방안과 기업분석·투자·리스크 관리에 관한 관점을 제시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부터 입주와 하자보수, 조합 해산과 벌칙까지 관련 법적 절차와 쟁점을 살핀다.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증축 유형, 조합 운영, 안전진단, 시공자 선정,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등 사업 단계별 규정을 다룬다.
식품표시광고법의 기본 원칙과 현장 적용을 설명하고, 원재료·영양성분·원산지 표시 사례와 법률 해설을 다룬다. 블로그·유튜브·인스타·라이브커머스 광고의 실제 사례를 통해 위법 광고 판단 기준과 단속·처벌 절차를 안내한다.
ESG 경영과 투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및 책임을 살피고 이사회와 사외이사 관련 제도를 점검한다. 기업지배구조의 역사와 경제학부터 주주와 이사회, 감사위원회, 투자자와 이사회까지 다룬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조문을 핵심 개념과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 및 영업비밀 관리 방안을 다룬다. 주요 판례는 법리와 핵심 사안, 문제 된 상품의 실제 사진을 함께 소개한다.
건설업에서 주요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례의 결론과 관련 법조문, 판결의 주요 취지를 살펴본다. 건설법무·세무·노무 분야의 실무 내용을 서로 연결해 다룬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 과정에서 겪은 실수와 주변 경영자들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회사 운영의 실무 문제와 해결방안을 정리한다. 회사의 설립·재무부터 경영진과 주주, 직원 관리까지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장·임원이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룬다.
금융소비자보호의 이해와 관련 법률, 금융회사의 운용 가이드라인 및 내부통제업무를 다룬다. 개인정보보호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도 살펴본다.
한두 건의 특허만으로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자사 기술을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설계와 출원, 강화를 사례 중심으로 다룬다.
무역기업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생기는 클레임과 분쟁을 계약 당사자, 물류업체, 은행, 보험회사와의 관계별로 살펴보고 예방책과 해결책을 정리한다. 특히 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에 흠결이 있는 상황을 전제로 계약의 확정과 이행, 분쟁 해결을 다루며, 한국 법률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관련 조항도 소개한다.
핀테크의 미래 전망과 해외 성공사례를 넘어, 국내에서 구현된 개별 서비스의 현황과 금융서비스 플랫폼화에 대한 규제의 태도와 강도를 살핀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동일기능 동일규제’ 같은 추상적 표현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문제도 다룬다.
핀테크 산업을 법률과 규제의 관점에서 살피며, P2P 금융의 발전 과정과 사건·사고, 법제화에 이르는 주요 쟁점을 다룬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 배경과 경과, 은산분리 제도 논의와 특별법 통과에 따른 제도 완화도 짚는다.
중국 투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을 골라 130개의 문답으로 정리하고, 관련 법률 문제를 설명한다.
비교광고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 있다고 여기는 오해를 짚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당한 비교광고는 국내에서 허용된다고 설명한다. 법률이 금지하는 대상은 비교광고 자체가 아니라 부당한 비교광고이며, 의료·의약품 등 일부 상품에는 제한이 있다고 다룬다.
비교광고가 국내에서 금지된다는 오해를 짚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유용한 정당한 비교광고는 허용되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설명한다.
공사변경, 예상할 수 없는 부지조건, 발주자 행위, 불가항력, 공사중단과 계약해지, 공기연장에 관한 클레임을 다룬다.
기업이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각종 법규와 준수를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IMF 외환위기 이후 규제당국의 법규준수 요구가 높아지며 기업이 다양한 규제에 대응하는 데 시간과 비용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다룬다.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와 민자사업의 금융조달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다루고, 민관합작사업의 의의와 IPP 사업의 전력구매·건설시공·연료공급 계약을 살펴본다.
상법에 따른 법인관리 실무를 다루며, 정관 작성과 주주총회·이사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등기사항 변경, 임원 선임과 공증 등을 살핀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상법 적용과 외부감사제도도 다룬다.
세계 경제 둔화와 미·중 통상 분쟁, 보호무역주의 강화,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업 자산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와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문제를 다룬다.
특허의 개념과 속성, 취득 방법부터 활용 전략과 해외출원 노하우까지 다루며, 국내외 특허 침해 사례를 함께 설명한다. 개인의 발명과 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보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