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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표지
세법·조세제도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재단법인 동천 · 진희선 · 이동식 · 박훈 · 이중교 · 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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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세제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 목적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정책적 활용의 한계를 살피고,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책세제의 방향을 검토한다. 보유세·거래세·양도세의 역할 배분과 과거 정책 효과의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한 세제 개혁 과제를 다룬다.

안정적인 재원조달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세제보유세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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